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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 "검수완박 면밀 검토해야" 김용민 "국회 논의가 우습나"
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'검수완박'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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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"국민들 檢 공정성 의문"…김오수 앞 검수완박 동조했다
문재인 대통령은 18일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“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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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‘검수완박 강행 작전’ 시작…법원 “각계의견 잘 수렴해야” 신중론
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.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밤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강행처리에 시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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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력 교체기에 생긴 檢총장 공석…채동욱 사례 거론되는 이유
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 법안에 반발해 17일 사의를 표했다. 신·구 권력 교체기에 ‘검찰총장 공석’이란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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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(11~16일)
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인수위 #작은빨간집모기 #가계대출 #검수완박 #김오수 #한동훈 #박근혜 #다주택 양도소득세 #중국 물가 #만 나이 통일 #우크라이나 #법관 코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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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진상규명 필요"…박범계, 짐 싸기 전 '대장동 특검' 칼 빼나
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'대장동 특검'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발동할 수도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.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을 통한 방식은 국회 본회의 의결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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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말뿐이었던 '대장동 특검'…협상은 커녕 전화 한통 안했다
대선 직후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'대장동 특별검사법안(특검)'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. 대선 패배 후 윤석열 당선인 특검을 주장한 더불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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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우리 案 중립적" "李배려 꼼수"...여소야대 뇌관 '대장동 특검'
20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던 ‘대장동 특검법’ 처리가 곧 도래할 여소야대 정국의 첫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.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압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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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특검 요구에 尹 "어떤 조치라도"…대장동 '동상이몽'
대선이 나흘 지났지만, 대선 정국 내내 쟁점으로 부각됐던 '대장동 특검'이 여전히 뜨겁다.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'특검 도입'을 주장하는 반면 그 방향성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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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9월부터 TV토론까지…‘대장동 특검’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
성남시 대장동 특혜·로비 의혹 진상 규명을 정치권에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맡겨 제대로 수사하자는 ‘대장동 특검론’이 결국 말잔치로 끝나게 됐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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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, ‘대장동 의혹’ 남욱·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
대장동 개발 로비·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(왼쪽부터),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, 남욱 변호사, 정민용 변호사. [연합뉴스]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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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곽상도 기소 임박…'그분' 등장으로 커지는 '재판거래' 의혹
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·로비 의혹 전담수사팀(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)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곽상도(63·구속)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.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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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·윤석열·대장동·이재용·불법출금 재판부…싹 바뀐다
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. 뉴스1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의혹 사건,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. 조국 전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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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코드 논란’ 윤종섭·김미리, 6년·4년 만에 자리 옮긴다
김명수 대법원장의 ‘코드 인사’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(사법연수원 26기)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(26기)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긴다.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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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' 윤종섭·김미리 전보, '사법농단 무죄' 신광렬 사직
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.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'코드 인사'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(사법연수원 26기)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(26기) 중앙지법 부장판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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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걸·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…"양승태 공모는 불인정"
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’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.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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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수처,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"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? [장세정의 직격인터뷰]
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.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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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권순일 '변호사법 위반' 직접수사" 100일 만에 말 바꾼 檢
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·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(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)이 지난 6일 ‘재판거래’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,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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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檢수사 행정처보고' 직권남용 아냐…이태종 前법원장 무죄 확정
법원 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(61·사법연수원 15기)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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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수사기밀 누설’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
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(현 수원고법 부장판사)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. 이 전 법원장은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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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…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[法ON 스페셜 2021⑤]
‘2021년 2월 4일’ 정치권이 이른바 ‘법관탄핵 정국’으로 치닫던 날이다.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‘세월호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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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그말 안했다"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,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[Law談 검찰개혁 2021③]
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“그런 말 한 적이 없다” “사실과 다르게 말했다”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(피신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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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헌 "윤종섭 공정 의심" 기피신청…고법, '셀프기각' 파기
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임종헌(61·사법연수원 16기)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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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장동 특검' 싸움만 하다…민생법안 코로나 3법도 막힌다
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(왼쪽)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. 중앙포토 “지체 없이 중립적인 상설특검법에 즉각 동의하라.”(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) “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